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 A씨는 부부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A씨의 주머니에서 남이섬 티켓 두 장을 발견하는 등 외도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X년 10월 6일, 의뢰인은 피해자 A씨로부터 피해자 A씨와 함께 이용하던 피해자 A씨의 차량 키를 뺏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블랙박스를 수색하였습니다.

이후 202X년 10월 말에 의뢰인은 자신의 동서인 B씨에게 “A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A의 주머니에서 남이섬 티켓 두 장이 나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자동차수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 부부 관계 중 벌어진 짧은 신체 접촉까지 문제 삼아 아내는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건 아내였음에도, 되려 남편인 의뢰인이 '성범죄자'라는 무거운 낙인과 함께 형사처벌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2. 판심의 조력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성범죄 혐의까지 뒤집어쓰고, 평범한 가장이 하루아침에 형사 피의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이 현실은 참으로 분노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판심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본 사건에 적극 개입하였고, 검찰 단계로 사건이 이첩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판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들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가. 판심 법무법인의 핵심 주장

① 유사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 대해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성관계 전반에 걸쳐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된 진술과 전후 맥락이 드러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혼인관계 내 성관계의 강제성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② 자동차 수색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확인한 차량은 피해자 A씨와 공동으로 운행·관리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최소한 묵시적 승낙 하에 이용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차량 블랙박스를 ‘수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며, 형법상 수색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피해자 A씨의 외도 사실을 동서인 B씨 등 가족에게 전달한 행위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의 전달이었으며, 전달 대상이 가족 내 한정된 범위였다는 점에서 공연성과 전파 가능성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에 대한 무고 동기의 입증

판심 법무법인은 위 주장들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피해자 A씨가 왜 이러한 무리한 고소를 감행했는지에 대한 배경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상간남과의 관계를 지속했고, 이혼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를 설득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202X년 8월에는 직접 상간남을 만나 “우리 가정에서 나가 달라, 당신만 빠지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까지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A씨와 상간남은 관계를 지속했고, 이에 A씨는 의뢰인이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이혼 과정에서 심리적·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범죄 혐의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소가 아닌, 부부 간의 사적 갈등을 형사 문제화한 전형적인 무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경찰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처럼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의 본질과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살다 보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

더 나아가 ‘성범죄자’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그 누구도 그런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부당하게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이 사건처럼 언제든지 의뢰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실을 밝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